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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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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63 (Establishment of Carbon Neutrality Support Centers)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탄소중립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 An앤 agency에이전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4.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②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8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1.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measures메저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regionalr리저늘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nd앤드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2.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 Regionalr리저늘 carbon카븐 neutrality-related누트r랠러티-r릴레이티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3.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4. Developing디v벨러핑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models마들즈 by바이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ildings,빌딩즈 waste,웨이스트 and앤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5.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5. Supporting서포팅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olidarity살러데r러티

6.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6. Supporting서포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practicing프r랙터싱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7.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7. Supporting서포팅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regionsr리전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olicies팔러시즈

8.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8.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regionalr리저늘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③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을 갖출 것

1. Having해v빙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Having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met멧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enter센터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

1.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3.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3. Theð더 budget버짓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4.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4.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enter센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⑨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와 지역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national내셔늘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policies,팔러시즈 a어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nsulting컨설팅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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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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