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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2조(녹색생활 확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62 (Spread of Green Living)

법 제6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전자 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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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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