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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1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61 (Establishing a Cooperation System for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또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 적립 등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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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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