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라 한다)의 복수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하되, 탄소중립실천연대가 정하는 운영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plural플루^r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olidarity살러데^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olidarity")살러데^r러티 shall섈 be비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but벗 may메이 be비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greement어그^r리먼트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olidarity.살러데^r러티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탄소중립실천연대를 각자 대표하고, 실천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2) The^ð더 plural플루^r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olidarity살러데^r러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각자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회의를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3) The^ð더 plural플루^r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olidarity살러데^r러티 and앤드 jointly조인틀리 serve서^v브 as애즈 chairpersons.체어퍼슨즈

④ 제1항에 따른 운영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⑤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에 사무국(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5)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olidarity살러데^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olidarity살러데^r러티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⑥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대표자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6)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olidarity살러데^r러티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olidarity살러데^r러티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olidarity.살러데^r러티

⑦ 탄소중립실천연대는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운영 또는 탄소중립실천연대사무국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olidarity살러데^r러티 or오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olidarity살러데^r러티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olidarity살러데^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⑧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실천연대가 법 제6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olidarity살러데^r러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