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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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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녹색성장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59 (Creation of Green Technology and Green Industry Clusters and Complexes)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es캄플렉시즈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17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3.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a어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5.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6. Theð더 Korea코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7. 한국환경공단

7.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9.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0.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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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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