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5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Just Transition Support Centers)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각각 같은 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ach이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on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regions^r리전즈 where웨어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inequality이니콸러티 is이즈 deepening디퍼닝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society,서사이어티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두려는 경우에는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tend인텐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③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region^r리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④ 법 제5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동향의 조사 및 연구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2. 지역별ㆍ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2. Fostering^f파스터^r링 alternative올터너티^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연계ㆍ조정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linking링킹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산업ㆍ고용ㆍ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4.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economic에커나믹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pecial스페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⑤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work워크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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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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