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중소기업, 산림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련된 각 분야별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policies팔러시즈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aste,웨이스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ceans,오우션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2.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2.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목적, 원칙 및 추진 방안

3. The^ð더 purpose,퍼퍼스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should슈드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1.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changed체인지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conditions컨디션즈

2.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matters매터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ssential에센실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and앤드 annual애뉴얼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or오 the^ð더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