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46 (Management of Green National Land)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3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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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7.7, 2026.9.22>

(2) The^ð더 term텀 "plans플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ra에^r라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Balanced밸런스트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1.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o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ra에^r라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Balanced밸런스트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3.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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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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