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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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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2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42 (Inspection of Implementation Status of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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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점검 대상 및 일정

1. Inspection인스펙션 targets타것츠 and앤드 schedule스케줄

2. 추진실적의 작성 방법

2.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performance퍼f포먼스

3. 우수사례 선정 방법

3.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excellent엑설런트 cases케이시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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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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