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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4 (Inspection of Implementation Status)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3.31>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a어 writtenr리튼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upport서포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6.3.31>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atð댓 Commission,커미션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⑥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31>

(6)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의 이행현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stakeholder스테이크호울더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2.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6.5.6>

(7)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not낫 reflectingr리f플렉팅 delayed딜레이드 or오 improvable임프r루v버블 matters매터즈 in인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in인 writing.r라이팅

⑧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보완 의무 미이행 내용의 공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5.6>

(8)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repare,프r리페어 submit,서브밋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a어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3.31, 2026.5.6>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on안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atð댓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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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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