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39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omprehensive Greenhouse Ga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① 삭제 <2026.9.22>

(1) Deleted.딜리티드 <2026.9.22>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립기후과학원에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9.20, 2026.9.22>

(2) For^f포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어 National내셔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어 Regional^r리저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2.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6.9.22>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1. 시ㆍ도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ade그^r레이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office오^f피스 directors,더^r렉터즈 bureau뷰^r로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irectors더^r렉터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r오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⑤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2.9.20>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⑥ 제3항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9.20>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r오 (4)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9.20, 2025.10.1>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⑧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5.10.1, 2026.9.22>

(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for^f포 the^ð더 field^f필드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축산ㆍ산림 분야

1.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elds^f필즈

2.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공정 분야

2.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cess프^r라세스 field^f필드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ㆍ내륙습지ㆍ에너지 분야

3.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aste,웨이스트 inland인랜드 wetlands,웨틀랜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fields^f필즈

4. 국토교통부장관: 건물ㆍ정주지ㆍ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분야

4.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ildings,빌딩즈 settlements,세털먼츠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s)포츠 fields^f필즈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연안습지 분야

5.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ceans,오우션즈 fisheries,^f피셔^r리즈 shipping,쉬핑 ports,포츠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wetlands웨틀랜즈 fields^f필즈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6.9.22>

(9)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elds^f필즈 in인 their^ð데어 region^r리전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1. 에너지 분야

1. Energy에너지 field^f필드

2. 산업공정 분야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cess프^r라세스 field^f필드

3. 농업ㆍ토지이용ㆍ산림 분야

3.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eld^f필드

4. 폐기물 분야

4. Waste웨이스트 field^f필드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를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분석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2025.10.1>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analysis,어낼러시스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⑪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립기후과학원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ㆍ통계를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6.9.22>

(1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기후과학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의 지원(제5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2025.10.1, 2026.9.22>

(1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quest^r리퀘스트 those^ð도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1.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3.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공공기관

4.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5.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energy에너지 suppliers서플라이어즈

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2025.10.1>

(1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ps맵스 reflecting^r리^f플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and앤드 removals^r리무^v블즈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spatial스페이실 unit.유닛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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