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38 (Dedicated Institutions for International Reduction Project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designate a dedicated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reduction projects to support international reduction projects.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의 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subsidize, within the budge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support work of a dedicated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reduction projects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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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