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31 (Promotion of Green Transport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교통부문감축목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교통부문감축목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for^f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ctor섹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ctor섹터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ctor섹터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교통부문감축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2)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ctor섹터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교통수단별ㆍ연료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rates^r레잇츠 by바이 mode모우드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by바이 fuel^f퓨얼

2. 5년 단위의 교통부문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

2. The^ð더 five-year^f파이^v브-이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ctor섹터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and앤드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연차별 교통부문감축목표와 그 이행계획

3. Annual애뉴얼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ctor섹터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and앤드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set셋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t셋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y바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efficiency이^f피션시 standards스탠더즈 or오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5)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sure엔슈어 consistency컨시스턴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2.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modal모우들 shift쉬^f프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5.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4조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6. Support서포트 for^f포 securing시큐^r링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4호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중 연안해운 활성화에 관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shipping쉬핑 among어멍 the^ð더 modal모우들 shift쉬^f프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4.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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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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