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22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the Managed Greenhouse Gas Emitting Entity Registry)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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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y엔터티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y엔터티

3.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3.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s^r리포츠

4. 온실가스관리목표

4.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s타것츠

5. 이행계획

5.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6.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및 개선명령(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s타것츠 have해^v브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only온리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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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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