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 전년도의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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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선정의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획기간 전년도의 5월 31일까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ies엔티티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duplication듀플러케이션 or오 omission오미션 in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ies,엔티티즈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regulation,^r레귤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by바이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lanning플래닝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ies엔티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계획기간 전년도의 6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4.8>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lanning플래닝 period.피^r리어드

⑤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기간 중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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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4.8, 2025.10.1>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⑦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4.8>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y엔터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