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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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최근 3년간"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이하 "지정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3년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 또는 자료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tity엔터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y엔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hree-year^θ쓰^r리-이어 data데이타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etc.,엣세터^r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eriod피^r리어드 or오 data-holding데이타-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③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이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설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4.8, 2025.10.1>

(3) The^ð더 "planning플래닝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assign어사인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s타것츠 to투 managed매니지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tting이미팅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