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i/Do시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set셋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다.

(3) When웬 setting세팅 a어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감축 목표의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views^r리^v뷰즈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⑤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⑦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review^r리^v뷰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eives^r러시^v브즈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출한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reduction^r러덕션 target,타깃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o투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⑪ 제10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⑫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이행실적의 통보ㆍ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헌법기관등"으로, "제출"은 "통보"로 본다.

(12)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bmit"서브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ify".노우터^f파이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등의 감축목표 설정, 이행실적의 제출ㆍ공개,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tting세팅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submitting서브미팅 and앤드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for^f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