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15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lans플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emit이밋 large라지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lans플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hange-related체인지-^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2.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비전과의 정합성

2. Consistency컨시스턴시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on안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vision^v비전

3.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3. Impact임팩트 on안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and앤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4.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4. Impacts임팩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and앤드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③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hange-related체인지-^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2. Consistency컨시스턴시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3.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3. Expected익스펙티드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개발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위험성 평가

4.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impacts임팩츠 and앤드 risks^r리스크스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5. 온실가스 배출원ㆍ흡수원

5.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sources소시즈 and앤드 sinks싱크스

6. 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6.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22>

(5)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1.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Science")사이언스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26.9.22>

3. Deleted.<2026.9.22>딜리티드

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5.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6.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기상과학원

7.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Sciences사이언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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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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