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사무처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s세크^r리테^r리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③ 위원회는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mploy엠플로이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energy,에너지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aste,웨이스트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oceans,오우션즈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촉 위원,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시민, 이해관계자 등이나 공무원이 아닌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4.8>

(4)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디 opinion-gathering어피니언-개^ð더^r링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