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13-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limate Citizens' Assembly)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이하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The Climate Citizens' Assembly under Article 19-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imate Citizens' Assembly") shall consist of at least 100 and not more than 300 persons selected by the Commission in consideration of region, sex, age, etc.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② 기후시민회의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Meetings of the Climate Citizens' Assembly shall in principle be held once a month, but the schedule may be adjusted where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limate Citizens' Assembly,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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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