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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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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3(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13-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limate Citizens' Assembly)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이하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itizens'시터즌즈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itizens'시터즌즈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0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r리전 sex,섹스 age,에이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기후시민회의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itizens'시터즌즈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held헬드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but벗 theð더 schedule스케줄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itizens'시터즌즈 Assembly,어셈블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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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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