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직무)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4 (Duties)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Act:액트

1. 복권기금의 중장기 운용정책의 기획ㆍ수립ㆍ조정 및 복권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

1. Planning,플래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executing엑서큐팅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2. 장단기 복권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Planning,플래닝 drafting,드r래f프팅 and앤드 overseeing오우v버시잉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short-쇼트 and앤드 long-term롱-텀 lottery라터r리 policies;팔러시즈

3.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sound사운드 lottery라터r리 culture;컬처

4. 복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5.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6.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 발행금액 및 발행 조건,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facef페이스 values,v밸류즈 total토우틀 issuance이슈언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prizes프r라이지즈 and앤드 prize프r라이즈 ratiosr레이쉬오우즈 by바이 rank;r랭크

7. 연간 복권발행 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

7.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lottery라터r리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8. 복권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lottery-related라터r리-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9. 복권상품 및 기술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ttery라터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10.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1. 복권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enue,r레v버누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12.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f펀드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13.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13.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