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위임규정)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3 (Delegating Provisions)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1) The names and jurisdictional affairs of the policy officers, etc.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under Article 12 of the General Rules on the Organization and Staff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be prescribed by Prime Minister's Ordinance.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2) The staff assistance organs or auxiliary organ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under Article 12 (3) and Article 14 (4) of the General Rules on the Organization and Staff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be prescribed by Prime Minister's Ordinance within the scope of the staffing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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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