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재정성과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2 (Fiscal Performance Bureau)

① 재정성과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1) One원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iscalf피스클 Performance퍼f포먼스 Bureau,뷰r로 and앤드 one원 policy팔러시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Director.더r렉터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theð더 one원 policy팔러시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4>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1.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and앤드 fiscalf피스클 feedback;f피드백

3.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fiscalf피스클 projects;프r라젝츠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의 수행ㆍ관리

4. Conducting컨덕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depth인-뎁θ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nking링킹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depth인-뎁θ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with위ð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6.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6.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타깃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fiscalf피스클 projects;프r라젝츠

7. 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7.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calf피스클 execution엑서큐션 such서치 as애즈 budgets버짓츠 and앤드 funds;f펀즈

8.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등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fundf펀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funds;f펀즈

9.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harges차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10. 기금의 존치 여부 및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10.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whether웨ð더 to투 continue컨티뉴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f펀드 assets;애셋츠

11. 국고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평가

11.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12.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

12.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olicies,팔러시즈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13.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13. Composing컴포우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iscalf피스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14.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nking링킹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1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with위ð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15.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

15.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fiscalf피스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16.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16. Researchingr리서칭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fiscalf피스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17.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17.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major메이저 fiscalf피스클 projects;프r라젝츠

18.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점검ㆍ관리

18.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major메이저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projects;프r라젝츠

19. 예산낭비 사례에의 대응 및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19.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budget버짓 waste웨이스트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budget버짓 saving세이v빙 incentive인센티v브 system;시스텀

20.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waste웨이스트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21. 예산ㆍ기금 배정 이후 국고자금의 과부족과 관련한 협의

21. Consulting컨설팅 on안 shortages쇼터지즈 and앤드 surpluses서플러시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budgets버짓츠 and앤드 funds;f펀즈

22.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각종 타당성 조사의 수행 및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22. Conducting컨덕팅 variousv베r리어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of어v브 major메이저 new누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nking링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resultsr리절츠 with위ð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2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및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23. Conducting컨덕팅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investigationsr레이-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ecastf포캐스트 re-investigationsr레이-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major메이저 fiscalf피스클 projects;프r라젝츠

2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24.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social소우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2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민간투자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조정

25.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lanning,플래닝 managing,매너징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6.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26.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27.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투자재원의 조달 지원

27. Supporting서포팅 fiscalf피스클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ourcer리소스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8. 그 밖의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2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