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Basic Pension Act, Article 7 (Upper Limit of the Basic Pension Amount)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3.27>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through^θ쓰^r루 (6)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