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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Basic Pension Act, Article 14-2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Basic Pension)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등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3.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websites,웨브사잇츠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5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by바이 fax,f팩스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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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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