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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4>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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