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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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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초연구진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7 (Basic Research Promotion Policies)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5.1.31>

To투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on안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1.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undingf펀딩 forf포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such서치 as애즈 university유너v버서티 professors프r러f페서즈 and앤드 researchers;r리서처즈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2. Researchr리서치 scholarships스칼러쉽스 forf포 master's매스터즈 and앤드 doctoral닥터r럴 students;스투던츠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3.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rofessor프r러f페서 (including인클루딩 researchr리서치 assistant)어시스턴트 systems,시스텀즈 professors'프r러f페서즈 researchr리서치 leave리v브 systems,시스텀즈 visitingv비지팅 professor프r러f페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visitingv비지팅 researcherr리서처 systems;시스텀즈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university-affiliated유너v버서티-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cellent엑설런트 researchr리서치 groups;그r루프스

6.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등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촉진

6.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mong어멍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with위ð드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7. 기업 등의 대학 기초연구 지원 촉진

7.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8.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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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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