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초연구진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6 (Promotion of Basic Research Project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uch서치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mð뎀 efficiently:이f피션틀리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3.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4. 국공립연구기관

4.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elect설렉트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to투 have해v브 thoseð도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search.r리서치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