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5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Pl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et셋 mid-term미드-텀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therewith^ð데어위^ð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3.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them;^ð뎀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4.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4의2. 연구자가 같은 연구분야에서 20년 이상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재원확보방안

4-2.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enable에네이블 researchers^r리서처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in인 the^ð더 same세임 research^r리서치 field^f필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

5.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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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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