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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24 (Public Notice of Domestically Developed Technolog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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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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