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rticle 23 (Application for Use of Goods and Equipment for Research)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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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1.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2.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or오 import;임포트

3.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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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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