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8-2 (Establishment of business restructuring cooperation systems)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To promote preemptive innovation and prompt restructuring of the industrial ecosystem, the Government may form industry-specific business restructuring support councils composed of leading enterprises in major industries and industry-related suppor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nd may prepare necessary support measures such as identifying demand enterprises, forming funds, and providing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support.
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mmercial banks, etc. may identify and recommend business restructuring demand enterprises for preemptive innovation and prompt restructuring of the industrial ecosystem, and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financial support to enterprises approved for business restructuring in cooperation with industry-specific business restructuring support councils.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business restructuring support council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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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