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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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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8-2 (Establishment of business restructuring cooperation systems)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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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Policy팔러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banks,뱅크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demand디맨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prompt프r람프트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cosystem,이코시스텀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pport서포트 councils.카운슬즈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pport서포트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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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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