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pply with priority over other Acts that provide for business restructuring of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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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