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9조(과징금)

①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이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qual이퀄 to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support서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through^θ쓰^r루 30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31조의2를 적용받은 승인기업이 제13조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2)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31-2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sed유즈드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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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12>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