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8조(과태료)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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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within위^ð딘 the^ð더 plan플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③ 승인기업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 같은 조 제2항의 자료제출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④ 제37조 각 호의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