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6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36-3 (Specialized business restructuring support institution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전문지원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 promote specialized support for business restructuring,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sele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 institution that has expertise in finance, law, accounting, etc. and performs work related to business restructuring as a specialized business restructuring support institution.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 자료 제공, 예산 배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 specialized business restructuring support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may reques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uch as regulatory improvement, provision of data, and budget allocation, from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where necessary for smooth performance of its support work.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에 지원내역 등 사업재편 지원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request a specialized business restructuring support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to provide data on business restructuring support work, such as details of support.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validity period, revocation of selection, management, etc. of specialized business restructuring support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