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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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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6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36-3 (Specialized business restructuring support institution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전문지원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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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 자료 제공, 예산 배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budget버짓 allocation,앨러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support서포트 work.워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에 지원내역 등 사업재편 지원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n안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pport서포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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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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