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7조(비밀유지 등)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37 (Maintenance of confidentiality, etc.)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1.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2.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3.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3.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제36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4.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on-site안-사잇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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