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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7조(세제지원)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27 (Tax support)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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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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