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26 (Starting point of the special provision period)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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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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