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24-3 (Mutual-benefit business restructuring support enterpris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elect설렉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mutual-benefit뮤추얼-베너^f핏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pport서포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ving해^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ㆍ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a어 plan플랜 to투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order오더 contracts;칸트^r랙츠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warnings)워닝즈 or오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5 or오 47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4. 최근 3년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4.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ch서치 as애즈 rewards^r리워즈 for^f포 mutual-benefit뮤추얼-베너^f핏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Corporate코퍼^r럿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ay메이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nd앤드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mutual-benefit뮤추얼-베너^f핏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Index.인덱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mutual-benefit뮤추얼-베너^f핏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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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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