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24-2 (Parallel conduct of collaborative act authorization procedures)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Where an enterpri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o requests, deliber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on the business restructuring plan and the authorization procedur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Article 40 (3)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ay be conducted in paralle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period required for the authorization procedure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eriod under Article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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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