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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2, 2023.3.28, 2023.6.9, 2024.1.16, 2025.10.1, 2025.12.3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1.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come컴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oreignf포r런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pseudo-foreign수도-f포r런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means민즈 an앤 activity액티v버티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imed에임드 at앳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degree디그r리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a)어 Changing체인징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holding호울딩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b)비 An앤 activity액티v버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es프r러모우츠 business비즈니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ch서치 as애즈 entering엔터r링 a어 new누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troducing인트r러두싱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y바이 changing체인징 theð더 fieldf필드 or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3.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pursue퍼수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공급안정 사업재편"이란 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4. "Supply서플라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means민즈 resolvingr리잘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throughθ쓰r루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가. 과잉공급: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ㆍ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어 Oversupply:오우v버서플라이 A어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forf포 theð더 present프r레전트 or오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such서치 as애즈 a어 remarkabler리마커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margin마전 on안 sales세일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ue두 to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supply서플라이 or오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demand,디맨드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slowdown슬로우다운 in인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costs;카스츠

나. 공급망 위협: 경제ㆍ통상ㆍ정치ㆍ안보 등 대내외 상황 변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경제에 필요한 핵심 품목 공급망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b)비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threats:θ쓰r렛츠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economic,에커나믹 trade,트r레이드 political,펄리터클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of어v브 key키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will윌 be비 undermined,언더마인드 or오 it잇 has해즈 been빈 undermined언더마인드 and앤드 may메이 not낫 recoverr리커v버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5. "미래 사업재편"이란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5. "Futuref퓨처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진출하는 행위

(a)어 Entry엔트r리 into인투 new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ntering엔터r링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innovate이너v베잇 existing이그지스팅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have해v브 new누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and앤드 to투 have해v브 high하이 marketability,마키터빌리티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나. 디지털전환활동: 공정 최적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 방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b)비 Digital디저틀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sing유징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gital디저틀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forf포 process프r라세스 optimization압터머제이션 and앤드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lling셀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다. 탄소중립활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위하여 공정 최적화, 특정설비나 기술 활용, 연료 및 원료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spondr리스판드 to투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by바이 pursuing퍼수잉 process프r라세스 optimization,압터머제이션 use유스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fuelf퓨얼 and앤드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conversion,컨v버전 etc.엣세터r러 forf포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Main메인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더 main메인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Regionalr리저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es크r라이시즈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Regionalr리저늘 Economies.이카너미즈

7. "주무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처를 정한다.

7.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means민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work워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fieldf필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8. "관계기관"이란 제4장에 따른 특례, 제5장에 따른 규제애로 해소 지원,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사 등과 관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무부처가 아닌 행정기관을 말한다.

8.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s이즈 not낫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Chapter챕터 4, support서포트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regulatoryr레귤러토r리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under언더 Chapter챕터 5,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9.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ns민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alizer리얼라이즈 a어 society서사이어티 in인 which위치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lives리v브즈 well웰 in인 a어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way웨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0. 삭제<2024.1.16>

10. Deleted.딜리티드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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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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