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Enhancing Corporate Vitality,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hance the vitality of enterpris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promote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achieve innovation of the industrial ecosystem and advancem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by improving related procedures and regulations so that enterprises can promptly pursue voluntary business restructuring, and thereb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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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