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ㆍ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1) When웬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venes컨^v빈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for^f포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디^v비전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15,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63 (1) and앤드 542-4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each이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each이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②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 Where웨어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60-4 (1), 360-17 (1), 522-2 (1), and앤드 530-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t앳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merger머저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3) When웬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sets셋츠 a어 record^r러코드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o투 resolve^r리잘^v브 on안 a어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date데잇 or오 record^r러코드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two투 or오 more모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may메이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8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1.11>

(4)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Saturdays,새터디즈 and앤드 Labor레이버 Day데이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Day데이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