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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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제4항 또는 제527조의3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8.1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60-10 (5), 527-3 (4), and앤드 530-11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to투 become비컴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인텐천 to투 oppose어포우즈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merger머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10 (4) or오 527-3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merger머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