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49 (Easing of Duplicate Inspections of Gas Appliances, etc.)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8>
A person who has received product certification under Article 15 of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shall be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make reports or submit documents under Article 55 of the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