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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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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장 검사 등의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9조(가스용품에 대한 중복 검사 등의 완화)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49 (Easing of Duplicate Inspections of Gas Appliances, etc.)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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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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