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32 (Joint Employment of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r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는 3 이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 수량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7.1.17, 2025.10.1>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ho후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앤 area에^r리아 or오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at^ð댓 Article,아터클 jointly조인틀리 appoint어포인트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ame세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each이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3,000 times타임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1.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An앤 attraction어트^r랙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협동화단지

3.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mplex캄플렉스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4.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5.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

5. Other어^ð더 cluster클러스터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1.8.4, 2017.10.31, 2021.11.30>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who후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appoint어포인트 a어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specific스퍼시^f픽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s,아브젝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ir^ð데어 specific스퍼시^f픽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s아브젝츠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4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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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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