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검사대상 압력용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18 (Pressure Vessels Subject to Inspection)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할 압력용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The scope of pressure vessels that must undergo inspection under Article 47 (3) of the Act is as follows:
1. 상용(常用)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1. Pressure vessels using compressed gas with a pressure of at least 10 kilograms per square centimeter at the normal operating temperature or at 35 degrees Celsius;
2. 상용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2. Pressure vessels using liquefied gas with a pressure of at least 2 kilograms per square centimeter at the normal operating temperature or at 35 degrees Celsius;
3. 증기를 발생시키는 압력용기, 내용물을 가열하는 압력용기 및 대기압에서 끓는점을 넘는 액체를 보유하는 압력용기
3. Pressure vessels that generate steam, pressure vessels that heat their contents, and pressure vessels holding a liquid above its boiling point at atmospheric pressure;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압력용기를 제외한 화학공정 유체(流體) 취급용기 및 공기저장탱크로서 사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압력용기
4. Vessels handling chemical process fluids and air storage tanks, other than the pressure vessels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with a working pressure of at least 2 kilograms per square cent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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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