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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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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검사대상 압력용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18 (Pressure Vessels Subject to Inspection)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할 압력용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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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常用)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1.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using유징 compressed컴프r레스트 gas개스 with위ð드 a어 pressure프r레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kilograms킬러그r램즈 per퍼 square스퀘어 centimeter센터미터 at앳 theð더 normal노믈 operating아퍼r레이팅 temperature템프r러처 or오 at앳 35 degrees디그r리즈 Celsius;셀시어스

2. 상용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2.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using유징 liquefied리쿼f파이드 gas개스 with위ð드 a어 pressure프r레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kilograms킬러그r램즈 per퍼 square스퀘어 centimeter센터미터 at앳 theð더 normal노믈 operating아퍼r레이팅 temperature템프r러처 or오 at앳 35 degrees디그r리즈 Celsius;셀시어스

3. 증기를 발생시키는 압력용기, 내용물을 가열하는 압력용기 및 대기압에서 끓는점을 넘는 액체를 보유하는 압력용기

3.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thatð댓 generate제너r레잇 steam,스팀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thatð댓 heat힛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holding호울딩 a어 liquid리퀴드 above어버v브 its잇츠 boiling보일링 point포인트 at앳 atmospheric앳머스f페r릭 pressure;프r레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압력용기를 제외한 화학공정 유체(流體) 취급용기 및 공기저장탱크로서 사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압력용기

4. Vesselsv베슬즈 handling핸들링 chemical케머클 process프r라세스 fluidsf플루어즈 and앤드 air에어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ith위ð드 a어 working워킹 pressure프r레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 kilograms킬러그r램즈 per퍼 square스퀘어 centimeter.센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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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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