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Measures Act on De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rticle 13 (Scope of Speci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perators, etc.)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4>

(1)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fewer^f퓨어 than^ð댄 300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을 한 사업

1.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refrigerators,^r리^f프^r리저^r레이터즈 or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중 액화가스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2. A어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aving해^v빙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kilograms킬러그^r램즈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mpressed컴프^r레스트 gas);개스

3.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월 사용량 4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A어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city시티 gas개스 among어멍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aving해^v빙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monthly먼^θ슬리 usage유서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4,0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 허가를 받은 사업

4.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ted퍼미티드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

5.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ted퍼미티드 to투 install인스톨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kilograms킬러그^r램즈 among어멍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6. A어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aving해^v빙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kilograms.킬러그^r램즈

②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신설 2023.6.27>

(2)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pecial-grade스페실-그^r레이드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Grade그^r레이드 1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5.7.24, 2023.6.27, 2025.8.5>

(3)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ted퍼미티드 to투 install인스톨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중 액화가스 저장능력 2천킬로그램 이상(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2. A어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aving해^v빙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0 kilograms킬러그^r램즈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mpressed컴프^r레스트 gas);개스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3. A어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station스테이션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times타임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that^ð댓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4. A어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29-3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5. 삭제<2014.12.9>

5. Deleted.딜리티드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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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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