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eets밋츠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to투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④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나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en웬 changing체인징 its잇츠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research^r리서치 field,^f필드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order오더 it잇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⑥ 이 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받지 아니하였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등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6) No노우 one원 shall섈 falsely^f폴슬리 claim클레임 to투 be비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ch서치 or오 its잇츠 recognition^r레커그니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⑦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디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shortfalls쇼트^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